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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등 7개 사건을 수사하고 9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9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수사 대상 7개 사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이 대상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과 수사 방해행위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 임명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검찰과 별도로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맡기기 위해 임명하는 독립된 수사 책임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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