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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등 7개 의혹을 70일 안에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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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요.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인 수사 책임자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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