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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에게 자립·고용·교육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 법적 정의 마련

    지금은 지자체 조례마다 경계선지능인의 정의가 달라요. 이 법안은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법률상 정의 없음.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정의가 상이함 법률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IQ)가 71~84 범위에 속하면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는 인지능력 등이 부족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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