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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진단·교육·고용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11
의안번호
22046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1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IQ 71~84)를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하여 체계적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함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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