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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교육·고용 등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해요

    IQ 71~84 범주만으로 나누지 않고,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법률상 정의 없음(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만 조례별로 상이하게 정의) 법 제2조에서 발달장애인이 아니면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선지능인
지능지수가 대략 71~84 범위에 속해서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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