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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교육, 자립, 고용 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8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 정의의 법적 명확화

    발달장애인이 아니지만 학습·인지능력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IQ 71~84)를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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