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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대안)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등 자격을 갖추면 진료지원업무를 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45호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08.28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핵심 요약

  1. 01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운영 중심이라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자세히 담지 못했어요. 이 법은 간호사등의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까지 한곳에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사 관련 법적 근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 근무환경 관련 규정이 미비해요.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등의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호사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처럼 간호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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