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대안)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등 자격을 갖추면 진료지원업무를 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45호-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08.282024.08.28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운영 중심이라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자세히 담지 못했어요. 이 법은 간호사등의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까지 한곳에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호사 관련 법적 근거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 근무환경 관련 규정이 미비해요. |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등의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정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요. |
용어 설명
- 간호사등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처럼 간호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바.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등과 이들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업무와 교대근무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과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해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자격과 요건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