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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간호법안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불법 진료를 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호 전용 독립 법률 제정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이라 간호 전반을 다루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간호사 면허, 업무, 양성, 처우 등을 한데 묶은 독립 법률을 만드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 관련 법적 근거 현행 의료법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치료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뤄요.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와 간병을 하나로 묶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법안은 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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