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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만 진료를 보조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호에 관한 독립 법률 신설

    지금은 의료법 안에서 간호를 다루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간호사 등의 면허, 업무 범위, 양성, 장기근속 등을 따로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 관련 규율 체계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으로 간호 관련 규정이 부족해요.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 법률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호사 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처럼 간호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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