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간호법안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면허 기준이 처음으로 법률에 정해져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간호 전용 독자 법률 제정 추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이라 간호 관련 규정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 관련 법적 근거 현행 의료법 중심으로 간호 관련 규정이 미비함 간호에 관한 독자 법률을 제정하여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형사 처벌 이력이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