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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는 업무신고 대신 행정사회 등록을 해야 하고, 무자격자의 표시·광고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사 업무신고가 등록으로 일원화돼요

    현행 행정사회 가입과 시·군·구 업무신고를 행정사회 등록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사 업무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사업 개시 절차 행정사회 가입과 시·군·구 업무신고를 각각 거쳐야 해요.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사회
행정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행정사의 품위를 지키고 윤리를 높이는 자정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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