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는 업무신고 대신 행정사회 등록을 해야 하고, 무자격자의 표시·광고는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행정사 업무신고가 등록으로 일원화돼요
현행 행정사회 가입과 시·군·구 업무신고를 행정사회 등록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사 업무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사업 개시 절차 | 행정사회 가입과 시·군·구 업무신고를 각각 거쳐야 해요. |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행정사회의 가입과 시ㆍ군ㆍ구의 업무신고를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사들에 대한 품위유지 및 윤리강화 등을 수행하는 자정기능과 행정사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제2항제1호 등).
나.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ㆍ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ㆍ수행과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ㆍ광고 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6조제2항제7호 등).
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한 벌칙규정 신설 및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표시·광고 제한과 청탁·알선 관련 벌칙은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표시·광고 시 허위·과장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표시·광고 위반 벌칙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