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행정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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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행정사 관리 근거 마련
행정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료 조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사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대신 처리하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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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사 자격자 및 행정사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료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외에 세부 의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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