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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행정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사 관리 근거 마련

    행정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료 조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용어 설명

행정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대신 처리하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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