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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더 자세히 정해서 다른 전문자격사와 업무가 겹칠 때 기준이 생겨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5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사 업무 범위를 더 자세히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사 업무 범위 규정(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

용어 설명

행정사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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