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더 자세히 정해서 다른 전문자격사와 업무가 겹칠 때 기준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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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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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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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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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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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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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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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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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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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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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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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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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행정사 업무 범위를 더 자세히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사 업무 범위 규정(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 |
용어 설명
- 행정사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는 전문 자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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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사법상 행정사 자격자와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의뢰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이 확정된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에는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가결될 경우 개정된 업무 범위 규정을 기준으로 행정사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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