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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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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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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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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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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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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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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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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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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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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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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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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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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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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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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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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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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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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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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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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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확화
행정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따질 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정해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과를 미리 予측하기 쉬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함 | 최종 합격발표일을 심사기준일로 명시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행정사로 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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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ㆍ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행정사로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 그리고 대한행정사회 및 관련 시장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원문과 최종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한행정사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행정사는 폐업 시 신고 의무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 시행 시 행정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사회의 업무정지 요청 절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행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외에 별도 제재 조항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두는 방향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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