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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명확화

    행정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따질 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정해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과를 미리 予측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함 최종 합격발표일을 심사기준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행정사로 일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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