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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특별검사가 채수근 해병 사건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까지 맡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9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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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수사 대상 범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직권남용 의혹이 주요 대상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과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한 행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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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검사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법으로 임명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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