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최대 2회 30일씩 연장되고 수사 방해 행위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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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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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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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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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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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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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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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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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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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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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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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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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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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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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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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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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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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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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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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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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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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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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해병 순직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도록 임명돼요
핵심 요약
-
01
특검 수사기간 연장 횟수 확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한 번에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요. 기본수사기간 만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여지가 커져요.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정치적 사건이나 큰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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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 방해와 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정되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특별검사의 원활한 수사활동과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60일의 기본수사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고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및 감금시도한 범죄혐의의 사건과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하는 조사ㆍ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거나 관계된 사람을 사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까지 확대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8호, 제9호),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영장집행을 할 경우 교정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과학수사 장비ㆍ시설 및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안 제6조제3항), 또한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안 제7조제3항),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조제2항),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해외도피시에 수사계속과 공소시효 정지등 특례규정 신설하여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안 제9조의2ㆍ제9조의3 신설).
아울러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 및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안 제11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었다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사건 관계인, 특별검사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자, 특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등이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특검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와 관련 기관의 수사 협조가 주요 내용이었어요. 특검 사건 재판에서는 공개 심리와 중계, 속기·녹음·영상녹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특검 직무수행 방해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포함한 벌칙을 확대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나, 본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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