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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최대 2회 30일씩 연장되고 수사 방해 행위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검 수사기간 연장 횟수 확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한 번에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요. 기본수사기간 만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여지가 커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검 수사기간 연장 횟수 1회 연장 2회 연장 (각 30일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정치적 사건이나 큰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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