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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검 수사기간이 최대 60일 더 늘어나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인원이 확대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3호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1
  5. 공포
    09.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검 인력 상한 확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요. 특별수사관도 4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사건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설명됨) 관련사건의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제2조제3항)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독립된 수사·공소 담당자예요. 이 법에서는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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