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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특검 수사대상에 김건희와 측근 고소·고발 사건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대상에 새 사건이 추가돼요

    관봉권 띠지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은폐 의혹과 김건희 씨 및 측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검 수사 대상 사건 관봉권 띠지 관련 은폐 의혹 및 김건희 등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관봉권 띠지 관련 수사기관 은폐 사건과 김건희 및 측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제도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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