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특검 수사대상에 김건희와 측근 고소·고발 사건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725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검 수사기간이 최대 60일 더 늘어나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인원이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71 · 전용기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최대 2회 30일씩 연장되고 수사 방해 행위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76 · 박성준 2024.09.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채수근 해병 사건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요
-
본회의 2200038 · 박찬대 2024.05.3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해병 순직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도록 임명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51 · 한민수 2024.08.0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수사해요
-
본회의 2203920 · 법제사법위원장 2024.09.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특별검사가 채수근 해병 사건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까지 맡아요
-
공포 2208594 · 천하람 2025.02.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 대상에 새 사건이 추가돼요
관봉권 띠지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은폐 의혹과 김건희 씨 및 측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검 수사 대상 사건 | 관봉권 띠지 관련 은폐 의혹 및 김건희 등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관봉권 띠지 관련 수사기관 은폐 사건과 김건희 및 측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제도예요. 일반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고소 및 고발사건이 발생한바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고자 함.
현행법은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그 사건 은폐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나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 인원이 적은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아울러,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바,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사대상에 새로 드러난 의혹(관봉권 띠지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은폐 사건) 및 김건희와 그 측근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8호).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파견검사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7조제7항).
특별검사는 제9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ㆍ제7항).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검사법의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일반적인 상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자에게는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 수사 협조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에 따른 형 감경·감면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