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를 잃어버려도 헌혈증서정보시스템으로 헌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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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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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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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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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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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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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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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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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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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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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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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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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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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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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혈증서정보시스템 신설
헌혈이나 헌혈증서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혈 및 헌혈증서 양도 확인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헌혈증서가 분실되더라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제1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헌혈증서
- 헌혈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서예요. 나중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수혈이 필요할 때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내면 혈액제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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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헌혈자,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 의료기관 등 혈액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시스템 구축·운용 주체와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운영 주체와 이용자의 의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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