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수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위탁 근거가 법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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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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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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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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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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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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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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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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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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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 근거 신설
혈액수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법에는 이 부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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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수급정보의 전자적 처리 및 이를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혈액수급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은 A3(행정중요) 등급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에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혈액수급 정보를 처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위탁,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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