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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수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위탁 근거가 법에 생겨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 근거 신설

    혈액수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법에는 이 부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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