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 공로가 큰 헌혈자는 국가·지자체 고궁과 공원 등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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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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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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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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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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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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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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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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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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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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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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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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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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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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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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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혈 공로자 시설 이용료 면제 신설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안 제4조의8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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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이용료를 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이 관련돼요. 구체적인 공로 기준과 대상 시설의 범위는 원문 또는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 시설에서 해당 헌혈 공로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아야 해요. 민간 시설에 대한 의무는 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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