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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 공로가 큰 헌혈자는 국가·지자체 고궁과 공원 등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혈 공로자 시설 이용료 면제 신설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안 제4조의8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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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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