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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4
의안번호
22095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4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혈 공로자 의료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조의8제3항)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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