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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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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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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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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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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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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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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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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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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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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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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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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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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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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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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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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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혈 공로자 의료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조의8제3항)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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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공로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설계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지원 제공의 근거를 두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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