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이사를 포함하도록 임원 규정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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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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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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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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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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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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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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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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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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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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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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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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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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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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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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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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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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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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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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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ㆍ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준정부기관 성격의 공공기관에 해당
주요 의무 (일반)
비상임이사 구성 시 근로자대표 추천자 포함; 근로자 경영참여 구조 수립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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