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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재직 3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돼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공기관운영법과 동일하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 의무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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