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임원 구성 기준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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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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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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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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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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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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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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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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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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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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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이사제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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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임원 구성에 적용되는 규정.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비상임이사 구성 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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