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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1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40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맞춘 개정이에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가 이사로 임명되는 노동이사제가 생겼어요. 이번 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이사(근로자 이사) 관련 임원 구성 규정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고,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제
회사나 기관의 이사 중 한 명을 재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서 뽑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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