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1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40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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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맞춘 개정이에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가 이사로 임명되는 노동이사제가 생겼어요. 이번 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이사(근로자 이사) 관련 임원 구성 규정 |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고,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노동이사제
- 회사나 기관의 이사 중 한 명을 재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서 뽑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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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인력공단(준정부기관)의 임원 구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기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비상임이사 구성 시 재직 3년 이상 근로자 1명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후보는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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