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이 업무 미수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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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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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받은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미수행 기간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행정처분)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과태료 등 별도 제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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