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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이 업무 미수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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