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가 필수 기준이 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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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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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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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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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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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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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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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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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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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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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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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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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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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기준법 등 준수를 가족친화인증 필수 기준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명시적으로 인증 기준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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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ㆍ근로ㆍ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이 주된 대상이며, 향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예정 기업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요 의무 (일반)
인증 기업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근로·처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의 분기별 조사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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