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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6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근거 신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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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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