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6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
위원회 심사04.292025.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38 · 장철민 2024.12.0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가 필수 기준이 돼요
-
공포 2214193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이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11 · 정부 2024.10.1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이 업무 미수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7076 · 조승래 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근거 신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자동차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차량 선택 시 자녀의 탑승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일반 5인승 차량으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차량탑승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 부착 의무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가족 전체가 일반 5인승 차량에 모두 탑승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요건은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