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이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9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70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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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센터 지정 취소 기준 기간이 늘어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나요.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업무 미수행 기간)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3개월 이상 |
용어 설명
- 가족친화지원센터
- 기업이나 가족친화 제도를 돕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맡아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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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기업 및 기관, 그리고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개별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 기업은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고용·근로 및 가족친화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정부의 연 1회 이상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센터 지정 사업자는 지정 조건에 맞게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가족친화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센터 지정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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