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과 그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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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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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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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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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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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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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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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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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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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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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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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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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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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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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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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분 금품 압류 금지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개인 사유로 계좌가 압류된 분들이 주민센터 계좌를 빌려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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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수혜자와 배분 금품을 받을 권리를 가진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제시한 내용은 배분 금품과 수령 권리에 대한 압류 금지예요. 별도의 작위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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