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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집중모금 때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9호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임원 결격사유 인용 조항 정비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뀐 것을 반영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의 인용 조항을 고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결격사유 인용 조항(제11조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 인용 조항을 수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모금
여러 사람의 기부금을 한데 모아서 사회복지 활동에 필요한 곳에 나눠 주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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