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집중모금 때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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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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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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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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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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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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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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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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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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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9호-
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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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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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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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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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결격사유 인용 조항 정비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뀐 것을 반영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의 인용 조항을 고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결격사유 인용 조항(제11조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 인용 조항을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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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212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금을 받는 사업 수행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기부금품 모집·배분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모금회는 집중모금 관련 보고 절차와 배분 한도 관리 방식이 바뀌므로 내부 운영 기준을 조정해야 해요. 재원 표시 방식은 정관에서 정하게 되므로 정관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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