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분받은 지원금과 그 권리는 압류하거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1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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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결격사유 인용 방식 명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부칙을 거쳐 간접적으로 해석해야 했던 문제가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결격사유 근거 조항(제11조제1호) |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을 인용하고,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인용해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형사 처벌 이력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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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1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208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선임 및 배분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배분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동모금회는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그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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