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이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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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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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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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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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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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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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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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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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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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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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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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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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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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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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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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결격사유 기준 재정비
현행 결격사유가 참조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2017년 삭제되어 기준이 불명확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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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원 선임 시 개정안이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취지예요. 다만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현행 법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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