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 전담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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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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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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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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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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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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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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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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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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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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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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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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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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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5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재난 대응과 국립공원구조대 운영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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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24 · 박홍배 2025.04.1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산사태 등 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을 법적으로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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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31 · 임이자 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의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지원 사업을 법정 업무로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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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79 · 김위상 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에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이사를 둘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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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신설
국립공원공단법에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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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공원 내 탐방객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에 적용된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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