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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 전담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신설

    국립공원공단법에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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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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