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에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이사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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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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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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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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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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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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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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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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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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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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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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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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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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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5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재난 대응과 국립공원구조대 운영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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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24 · 박홍배 2025.04.1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산사태 등 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을 법적으로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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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26 · 임이자 2024.12.1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 전담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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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31 · 임이자 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의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지원 사업을 법정 업무로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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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정원 증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 이사에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1명 증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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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공원공단의 임원 조직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국립공원공단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공원공단은 증원된 이사 인선 및 재난·안전관리 이사 직무 설정,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조직 개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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