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의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지원 사업을 법정 업무로 맡아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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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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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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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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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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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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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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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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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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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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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립공원공단 법정 사업에 산불 재난관리 추가 (제안)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했어요. 제9조제3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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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국립공원공단이며,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법정 사업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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