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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의 산불 예방과 재난 관리·지원 사업을 법정 업무로 맡아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립공원공단 법정 사업에 산불 재난관리 추가 (제안)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했어요. 제9조제3호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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