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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산사태 등 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을 법적으로 맡게 돼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관리 법적 근거 신설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단의 재난 관리 권한과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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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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