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산사태 등 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을 법적으로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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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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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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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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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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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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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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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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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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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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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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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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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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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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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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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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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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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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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에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이사를 둘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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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관리 법적 근거 신설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단의 재난 관리 권한과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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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립공원공단이에요. 국립공원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이 국립공원 내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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