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 종류를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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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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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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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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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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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구매 의무 등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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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구매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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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 등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제품도 녹색제품으로 보아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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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업 종류 정하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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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 종류를 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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