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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구매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산물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명확히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제품의 범위 공산품 위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이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녹색제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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