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구매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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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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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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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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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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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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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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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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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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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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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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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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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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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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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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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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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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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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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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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구매 의무 등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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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 종류를 조례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농산물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명확히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제품의 범위 | 공산품 위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이 법정 녹색제품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녹색제품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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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혜택,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저감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녹색소비 촉진과 친환경 유통 구조 형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더불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제17조의3제2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가 녹색제품 관련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기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나 구매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되면 관련 구매 제도(수의계약 특례, 공공기관 구매 대상 등)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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