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 등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제품도 녹색제품으로 보아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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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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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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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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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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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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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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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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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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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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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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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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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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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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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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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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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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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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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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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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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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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색제품 적용범위 확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녹색제품의 범위에 새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2조의2제2호의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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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녹색제품 구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유기식품 등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유기식품 등 인증 제품을 녹색제품 구매 기준에 따라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정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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