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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구매 의무 등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산물이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현재는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제품 범위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으며 농산물은 관련 혜택에서 배제됨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안 제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녹색제품
에너지와 자원 투입,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해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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