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구매 의무 등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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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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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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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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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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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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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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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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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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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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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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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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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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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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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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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이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현재는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제품 범위 |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으며 농산물은 관련 혜택에서 배제됨 |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안 제2조의2) |
용어 설명
- 녹색제품
- 에너지와 자원 투입,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해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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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있음.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구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킨 제품이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품임에도, 현행법상 “녹색제품”은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농산물은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산·공급자와,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녹색제품 범위 확대와 구매 촉진 홍보 사업 추가이며,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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