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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6.26
의안번호
2211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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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노동3권 정당한 행사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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