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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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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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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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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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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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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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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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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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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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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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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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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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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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 교섭 당사자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노동3권 정당한 행사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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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근로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관계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소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존립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노동3권의 행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명백히 남용되거나 일탈된 행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조합원 및 근로자, 사용자 등 노동관계 당사자 전반이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 규범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동3권 행사 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정당성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합리적 손해배상청구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소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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