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사가 제출하는 신체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도선구 통합 시 훈련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49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7.01.04
진행상황
-
예고11.232026.11.23
-
예고마감01.042027.01.04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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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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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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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체검사서 제출 기준 명확화
「의료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최근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도선사 면허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할 때 발급일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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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선법」 개정(법률 제22124호, 2026. 10. 27. 공포, 2027. 4. 28. 시행)으로 도선구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선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신체검사서) 기준 명확화(안 제2조, 제9조의5)
「의료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최근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출서류 기준 마련
나. 도선구 통합에 따른 도선훈련 기준 마련(안 제23조)
도선구 통합에 따른 훈련 기간 및 대체 기준을 마련하고 종전 도선구로 복귀하는 경우 훈련 기준 마련
* 12개월간 100회 이상, 단 훈련횟수 50회 내 도선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 가능, 3년이내 기존 도선구로 복귀하는 경우 50회 범위에서 승선 횟수 조정 가능
다. 행정처분 및 관련서식 마련(별표2, 별지 17호, 별지 18호)
도선훈련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 및 도선시뮬레이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7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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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acalf007@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도선법」에 따른 도선사 면허 신청자 및 면허를 보유한 도선사, 도선구 통합 대상 도선사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체검사서 등 제출서류를 유효기간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해요. 도선구 통합 또는 복귀 시 정해진 도선훈련 횟수와 시뮬레이션 훈련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도선훈련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2)이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처분 수준은 개정안 원문 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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