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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42 자동 분류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사가 제출하는 신체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도선구 통합 시 훈련 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499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23
의견제출 마감일
2027.01.0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7.01.04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23
  2. 예고마감
    01.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체검사서 제출 기준 명확화

    「의료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최근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도선사 면허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할 때 발급일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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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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