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42 자동 분류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시기가 바뀌고 도선사 시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처리해요

공고번호
제2026-1498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23
의견제출 마감일
2027.01.0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7.01.04 마감
#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11.23
  2. 예고마감
    01.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일정 조정(안 제4조)

    도선사 시험 일정이 바뀐 것을 반영해 수급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도선사 수급의 내실화가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