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시기가 바뀌고 도선사 시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처리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98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7.01.04
진행상황
-
예고11.232026.11.23
-
예고마감01.042027.01.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 일정 조정(안 제4조)
도선사 시험 일정이 바뀐 것을 반영해 수급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도선사 수급의 내실화가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도선법」 개정(법률 제22124호, 2026. 10. 27. 공포, 2027. 4. 28. 시행)으로 도선사 수급계획 수립시기 조정,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선사 수급계획 일정 조정(안 제4조)
도선사 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도선사 수급의 내실화를 위해 수급계획 수립 일정 조정
* 도선사 정년이 연 2회로 정례화(‘23년 도선법 개정)됨에 따라 도선수습생 시험(6월→10월) 및 도선사 시험(1월→4월) 일정 변경(’25년)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
도선사 시험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처리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7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acalf007@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도선사 시험 및 도선사 수급 제도와 관련된 기관과 응시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해운·물류 기업은 도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급계획 수립 일정 변경에 맞춰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법령상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