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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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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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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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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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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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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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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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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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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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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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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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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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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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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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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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제재 근거 신설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해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에는 음주와 달리 이 경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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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약물ㆍ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선사 면허를 받아 도선 업무를 수행하는 도선사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약물·환각물질 측정 대상자 범위는 해당 법의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선사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도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도선사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제안 조문 기준, 현행 음주 관련 제재와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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