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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사가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약물·환각물질 측정 거부 시 제재 근거 신설

    도선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해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에는 음주와 달리 이 경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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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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