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도선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통합 후 도선사 면허와 훈련도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28D-157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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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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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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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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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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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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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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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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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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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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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24호-
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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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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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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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72026.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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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선구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일부 도선구는 선박 감소 등으로 단독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선구 운영 방식 | 도선구를 설정하여 각 도선구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도선구는 단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도선구
- 배가 항구에 드나들 때 도선사가 안내를 맡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단위로 도선 업무가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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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8
- 2026.10.17 15: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도선구 운영에 관여하는 도선사, 도선 관련 사업자, 그리고 해당 도선구를 이용하는 선박 운항자가 주요 영향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도선구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수정가결된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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