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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도선구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통합 후 도선사 면허와 훈련도 정해져요

제안일
2025.04.14
의안번호
22097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8D-157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124호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핵심 요약

  1. 01

    도선구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일부 도선구는 선박 감소 등으로 단독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선구 운영 방식 도선구를 설정하여 각 도선구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도선구는 단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선구
배가 항구에 드나들 때 도선사가 안내를 맡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단위로 도선 업무가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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