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자가 성능검사를 받지 않으면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200만원을 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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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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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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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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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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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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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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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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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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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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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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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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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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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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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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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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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순 행정의무 위반 형벌의 과태료 전환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능검사 미실시 광업권자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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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업권자 등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만 바꾸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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