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기업은 광산안전관 수가 광산 수에 맞춰지고 정기 광산안전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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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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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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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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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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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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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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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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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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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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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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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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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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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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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산안전관 수 기준 신설
광산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광산이 늘면 감독 인력도 함께 늘어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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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등 광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광산 운영자는 낙반·붕괴 방지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광산안전 관련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기 광산안전검사에도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은 최대 금액을 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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