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자·조광권자의 광산구호대 조직 의무와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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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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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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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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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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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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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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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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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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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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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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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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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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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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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산구호대 조직 규정의 법률 상향(안 제5조제2항)
현재는 구호대 조직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있어요. 이 법안은 광산구호대 조직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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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 중 “구호조직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해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어 사실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현행법 제17조에서 광산안전도 작성·제출의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우 시행규칙에서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제5조와 함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산구호대 조직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법률 차원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 범위의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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